공화국의 60여년-인민의 복리를 위한 법령들의 채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들에게 온갖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진정한 인민의 국가이다.

    공화국의 인민적성격과 우월성은 지난 60여년간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정실시한 법령들을 통해서도 뚜렷히 실증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은 소수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자본주의법과는 반대로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는데 복무하고있습니다.》

    공화국의 최고립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정한 수많은 법령들가운데서 대표적인 법령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먼저 사회주의로동법을 들수 있다.

    로동생활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회주의로동법이 채택되여야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에 대한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으면서 자기의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을수 있다.

    주체67(1978)년 4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을 채택하고 주체75(1986)년 2월 20일, 주체88(1999)년 6월 16일에 수정보충하였다.

    사회주의로동법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고있으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과 기술기능의 향상을 규제하고 소년로동금지와 8시간로동시간제를 규제하였다. 이와 함께 성별, 년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로동의 량과 질에 따르는 사회주의분배,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보장, 유급휴가제와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산전산후휴가제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 등을 규제하고있다.

    사회주의로동법이 채택됨으로써 인민들은 로동의 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으며 훌륭히 꾸려진 일터에서 흥겨운 로동생활을 하게 되였다. 그리고 묘향산과 구월산을 비롯한 명산, 명승지들과 온천, 약수터, 동서해의 백사장들 등에 꾸려진 정휴양소들에서 국가의 혜택속에 즐거운 휴식의 나날을 보낼수 있게 되였다.

    다음으로 인민보건법을 들수 있다.

    보건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서 떼여놓을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다.

    인민보건법이 채택되여야 모든 근로자들이 온갖 질병으로부터 자기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모든 생활을 위생문화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화국에서는 조국해방전쟁이 한창 가렬하게 벌어지고있던 주체41(1952)년 11월 13일에 《무상치료제도를 실시할데 관하여》라는 공화국 내각결정을 채택하였으며 주체42(1953)년 1월 1일부터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였다.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축성된 시기인 주체49(1960)년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회의에서는 이미 실시하여 오던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로 발전시킬데 대한 법령이 채택되였다.

    주체69(1980)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4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이 채택되고 주체88(1999)년과 주체90(2001)년에 수정보충되였다.

    인민보건법에는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 예방의학제도와 선진적인 의료봉사제도인 의사담당구역제를 공고발전시킬데 대하여 규제되여있다. 이와 함께 도시와 농촌, 공장, 기업소, 어촌, 림산마을에 인민병원, 진료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현대적으로 꾸리며 산원, 소아과병원을 비롯한 전문병원, 전문료양소를 곳곳에 설치하고 의료봉사의 전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인민들이 언제 어느곳에서나 불편없이 치료를 받도록 할데 대한 세칙 등이 규정되여있다.

    인민보건법이 채택됨으로써 근로자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이 더욱 믿음직하게 보호증진될수 있게 되였으며 모든 인민들이 무상치료제의 혜택으로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갈수 있게 되였다. 결과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있다.

    다음으로 세금페지법령을 들수 있다.

    세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많이 제약한다.

    세금을 페지하여야 근로자들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그들의 생활수준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주체38(1949)년부터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체계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리념을 구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주체38(1949)년 12월에 여러 세금형태를 규제한 북조선인민위원회 일부 법령들을 페지하였다. 그후 주체55(1966)년 농업현물세를 완전히 없애는 력사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주체63(1974)년 3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법령《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를 발포하고 그해 4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이 없는 나라로 되였다.

    세금페지법령이 채택됨으로써 근로자들이 세금의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될수 있었으며 그들의 생활은 더욱 윤택해질수 있게 되였다.

    이밖에도 공화국이 인민들의 복리를 위해 채택실시한 법령들은 수없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