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환경보호와 관련한 법들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조선에는 환경보호분야에서의 인권보장과 관련한 법들로서 환경보호법, 물자원법 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은 환경보호와 관련한 문제들을 규제한 기본법이다.

    국가는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그들에게 문화위생적인 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나라의 환경을 보호관리하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린다. 이와 함께 환경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공업을 비롯한 해당 경제부문이 발전하는데 따라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인다. 생산과 건설에 앞서 공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조선이 환경보호사업에서 내세우고있는 중요요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물자원법은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환경에 대한 인간의 권리보장과 관련한 법들에는 이밖에도 토지법, 산림법, 하천법, 갑문법, 바다오염방지법, 대동강오염방지법, 페기페설물취급법, 유용동물보호법,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지진 및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등이 있다.

    이러한 법들을 분석해보면 현시기 세계적으로 중시되고있는 지속개발과 관련한 환경권, 발전권보장문제가 조선에서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제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